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041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나.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건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신규	2	19,993.4	3,767,484	토지 9필지
	취소	1	660.0	2,392,100	건물 1동
처분	신규	1	2,566.4	3,336,320	토지 7필지

❶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장수동 산132-8	임	1,501	40,977	기부채납	인천대공원 사업소
	장수동 산132-9	임	15,926	390,187

❷ 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신축 계획 변경(취소)안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산관리관
건물	계양구 효성동 513-4	대	660.0	2,392,100	사업계획 취소	주거재생과

❸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취득 및 처분) 계획안

- 취득

(단위 : ㎡, 천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합계	7필지		2,566.4	3,336,320
1	토지	도화동 37-5	도	121.0	157,300	협약에 의한 취득	재정관리 담당관
2	토지	도화동 122-92	도	47.0	61,100
3	토지	도화동 255-1	도	9.6	12,480
4	토지	도화동 255-2	도	1,002.8	1,303,640
5	토지	도화동 651-13	도	166.0	215,800
6	토지	도화동 651-19	도	1,108.0	1,440,400
7	토지	도화동 651-20	도	112.0	145,600

- 처분

(단위 : ㎡, 천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동수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합계	7필지		2,566.4	3,336,320
1	토지	도화동 37-5	도	121.0	157,300	매각	재정관리 담당관
2	토지	도화동 122-92	도	47.0	61,100
3	토지	도화동 255-1	도	9.6	12,480
4	토지	도화동 255-2	도	1,002.8	1,303,640
5	토지	도화동 651-13	도	166.0	215,800
6	토지	도화동 651-19	도	1,108.0	1,440,400
7	토지	도화동 651-20	도	112.0	145,600

※ 처분면적 2,566.4㎡(무상 1,416.4㎡, 유상 1,150.0㎡)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	7

❷ 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신축 계획 변경(취소)안	23

❸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취득 및 처분) 계획안	26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4	113	170,535.43	394,218,355
토 지	당 초		104	67,434.2	64,540,586
	금 회		9	19,993.4	3,767,484
	누 계		113	87,427.6	68,308,070
건 물	당 초	24		83,107.83	302,910,285
	금 회	-		-	-
	누 계	24		83,107.83	302,910,285
기 타	당 초			-	23,000,000
	금 회			-	-
	누 계			-	23,000,000

□ 처 분

(단위 : ㎡, 천원)

구 분		동수	필 지 수	면적(수량)	기 준 가 격	비 고
계			7	2,566.4	3,336,320
토 지	당 초		-	-	-
	금 회		7	2,566.4	3,336,320
	누 계		7	2,566.4	3,336,320
건 물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단위: ㎡, 천원)

■

재산의 목록(취득)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취득취소 제외)					24동	170,535.43	394,218,355
2021-1	항공기	-	-	-	(1대)	-	23,000,000	구조용 소방헬기 구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본계획
2021-2	건물	남동구 만수동	897	대	1동	976	3,254,745	만수119안전센터 청사 재건축	소방본부 남동소방서
2021-3	토지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	2,325	139,331	석모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소방본부 강화소방서
	건물	강화군 삼산면	402-2외 1필지	답	2동	990	2,603,889
2021-4	건물	남동구 고잔동	633	대	3동	1,285	3,498,852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	소방본부공단소방서
2021-5	토지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99필지	잡․대 등	-	53,092	57,438,900	인천뮤지엄 파크 조성	문화 콘텐츠과
	건물	미추홀구학익동	587-53외 3필지	잡	10동	42,183	203,253,755
2021-6	토지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	9,998.7	4,962,355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20-1	주차장	4동	1,151.83	6,657,130
2021-7	건물	서구 가좌동	484-7	공장	1동	5,400	13,671,886	가좌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2021-8	토지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	2,018.5	2,000,000	검단 복합문화 센터 건립	노동 정책과
	건물	서구 오류동	1657-1	주유소	1동	4,250	11,670,028
2021-9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8	대	1동	15,007	31,800,000	인천애(愛)뜰 공영주차장 신축	총무과
2021-10	건물	남동구 구월동	1139-7외 23필지	대	1동 일부	11,865	26,500,000	시 청사(별관) 매입	총무과
2021-11	토지	남동구 장수동	산132-8외 1필지	임	-	17,427	431,164	기부채납	인천대공원사업소	제1차
2021-12	건물	계양구 효성동	513-4	대	(1동)	(660)	(2,392,100)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축취소	주거재생과
2021-13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도시공사→ 인천시)	재정관리 담당관

※ 관리계획변경(취득취소) 통계 미포함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2,566.4	3,336,320
2021-1	토지	미추홀구 도화동	37-5 외 6필지	도	-	2,566.4	3,336,320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 (인천시→ 청운대)	재정관리 담당관	제1차

※ 관리계획변경(처분취소) 통계 미포함

①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이승훈역사공원 부지 기부채납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 제63호인 ‘이승훈묘’가 있는 지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함에 있어, 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지	계	17,427	431,164
	장수동 산132-8	1,501	40,977	27,300/㎡
	장수동 산132-9	15,926	390,187	24,5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 제63호인 이승훈묘가 있는 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휴식·  교육의 장소로 활용

- 용    도 : 도시공원(역사공원)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32-8 외 1

○ 사업기간 : ‘18. 5월(공원결정) ~ ‘21. 2월(소유권이전)

○ 사업규모

- 토지 : 장수동 산132-8 외 1개소, 지목 : 임야, 면적 : 17,427㎡

- 토지소유자 :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431,164	-	-

라. 계약방법 : 기부채납(협약체결)

마. 위치도

이승훈역사공원

장수동 산132-9

장수동 산132-8

이승훈역사공원

장수동 산132-9

장수동 산132-8

바. 현장사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	17,427	431,164
1	토지	장수동	산132-8외 1필지	임	-	17,427	431,164	기부채납	인천 대공원 사업소

5. 참고자료 : 붙임참조

붙임 1. 이승훈역사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1부.

2. 이승훈역사공원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서(문화유산과↔인천교구) 1부.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부.

4. 도시계획시설(이승훈역사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1부.  끝.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 인천광역시 지정기념물 제63호인 이승훈묘가 있는 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휴식·교육의 장소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장수동 산135-3번지 일원(이승훈묘역 일원)

❍ 면    적 : 45,792㎡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

❍ 사업내용 : 한국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역사공원조성 등

❍ 사 업 비 : 144억원 [‘19본예산 2억(용역비)]

- 시  비 : 96억원 (보상비 65억, 조성비 31억)

- 천주교 : 48억원 (체험관 건립, 주차장 및 진출입로 포함, 7,472㎡)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9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14,400	0	600	4,800	3,400	5,600	-
시 비	9,600	-	200	4,800	3,400	1,200	-
민자 (천주교)	4,800	-	400	-	-	4,400	-

□ 그 동안 추진사항

❍ 2011. 11. 28.: 시 기념물 제63호 지정(한국인 최초 영세자 이승훈묘역)

❍ 2013.  5. 27.: 천주교 인천교구 사업제안(인천교구→남동구)

❍ 2018.  4. 19.: 양해각서 체결(인천시 ↔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018.  5. 28.: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인고117호)

❍ 2020.  1. 31.: 이승훈역사공원 조성계획(안)공고

❍ 2020.  3. 23.: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시(인고제2020-91호)

❍ 2020.  9.  9.: 이승훈역사공원조성관련 협약체결(인천시↔천주교구)

❍ 2020. 10.  6.: 기부채납신청서 제출(천주교구→사업소)

❍ 2020. 10. 19.: 실시계획인가 고시

□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체험관 예정지(국유지) 협의매수

공유재산심의(기부채납재산)

❍ 2020. 12.: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인천교구→공원조성과)

❍ 2021.  1. ~ 12.: 토지보상(재결포함)

❍ 2021.  2. ~ : 기부채납재산 토지소유권이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역사문화체험관)

❍ 2021.  4. ~ 2022.  6. : 건축공사(역사문화체험관)

❍ 2021.  4. ~ 2022. 10.: 이승훈역사공원조성(공원조성)

□ 위치도

▢ 공원조성계획

▢ 역사문화체험관 조감도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 37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38), 인천대공원사업소(032-440-5823), 남동구청(공원녹지과, 032-453-62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35-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이승훈 역사공원	역사공원	남동구 장수동 산135-3번지 일원	45,831	감)39	45,792	인고 제117호 (2018.05.28)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연희공원	∘면적변경(감39㎡) 45,831㎡ → 45,792㎡	∘지적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도시계획선 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377호

도시계획시설(이승훈역사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도시계획시설(이승훈역사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2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남동구청(공원녹지과 ☎ 032-453-6292)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3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

2) 명 칭 :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이승훈 역사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45,792	-	45,792	-	2018.05.28. (인고 117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붙임 : 1. 실시계획인가 조건 1부.

2. 토지조서 1부.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본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회시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도 협의 완료 후 대상 필지를 사용하여야 함)

7.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교통, 재해, 환경 등)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신고 사항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은 이승훈 역사공원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보상 등) 하나 “협약”에 따라 ‘인천교구’에서 조성 예정인 역사문화체험관 및 부대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향후 시행한다.

*협약 :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서 체결(인천광역시,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인천교구 :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0.“협약”에 따라 2필지는(남동구 장수동 산132-8, 산132-9번지)는 기부채납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11. 이승훈 역사공원(인천시 기념물인 이승훈묘역 및 역사문화체험관 등은 별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도시공원’으로 사업시행자(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가 관리하여야 한다.

12.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합 계					340,140	45,792
1	남동구	장수동	659-3	답	37	6	윤○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111 /4914	한국 가스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상권
							윤○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808 /4914	〃	〃	〃
							윤○섭	만수동 3택지개발 사업지구 ○		808 /4914	〃	〃	〃
							인천 광역시 남동구			975 /4914	〃	〃	〃
							윤○섭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		808 /4914	조정임	인천 남구 도화동 ○	근저당권
											한국 가스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상권
							윤○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202 /4914	한국 가스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지상권
							김○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101 /4914	〃	〃	〃
							김○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중로 145 ○		101 /4914	〃	〃	〃
2	남동구	장수동	659-7	답	61	11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부평○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지상권
3	남동구	장수동	659-15	답	81	1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부평○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지상권
4	남동구	장수동	659-16	답	136	11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부평○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지상권
5	남동구	장수동	660-2	전	593	416	인천 광역시 남동구			234 /27729
							인천 광역시			7878 /27729
							윤○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5523 /27729
							윤○섭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	4024 /27729	조○임	인천 남구 도화동 ○	근저당권
							윤○애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	4024 /27729
							윤○섭		인천광역 남동구 담방로21번길 ○	4024 /27729
							윤○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1422 /27729
							김○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503 /27729
							김○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03 /27729
6	남동구	장수동	660-3	창	200	124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남동○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
7	남동구	장수동	660-11	전	221	221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부평○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지상권
8	남동구	장수동	660-12	전	1,304	1,094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부평○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지상권
9	남동구	장수동	660-13	전	194	184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부평○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지상권
10	남동구	장수동	661	답	528	412	윤○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	1/1	남동○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근저당권/지상권
11	남동구	장수동	662-2	전	1,030	1,023	인천 광역시			8197 /31075
							윤○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	22878 /31075	남동○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12	남동구	장수동	662-3	창	728	671	윤○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1/1
13	남동구	장수동	662-4	답	266	174	윤○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1/1
14	남동구	장수동	662-11	전	78	2	인천 광역시			8197 /31075
							윤○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22878 /31075
15	남동구	장수동	662-13	도	121	6	인천 광역시			1/1
16	남동구	장수동	662-15	도	352	127	인천 광역시			1/1
17	남동구	장수동	666	수	82,963	747	인천 광역시			1/1
18	남동구	장수동	727-1	천	56	55	건설부			1/1
19	남동구	장수동	727-2	천	203,758	2,323	건설부			1/1
20	남동구	장수동	727-28	천	167	167	기획 재정부			1/1
21	남동구	장수동	754	도	2,793	298	건설부			1/1
22	남동구	장수동	산 132-8	임	1,501	1,501	재단법인 ○○○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1				기부 채납 예정
23	남동구	장수동	산 132-9	임	15,926	15,926	재단법인 ○○○ 유지재단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1				기부 채납 예정
24	남동구	장수동	산 134	임	6,864	239	국토 해양부			1/1
25	남동구	장수동	산 135-3	임	20,182	20,053	국토 해양부			1/1

②		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신축 계획 변경(취소)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재산 ‘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신축 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주거약자가 기존주거지 인근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계획하였던‘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계양구청의 건립반대로 건축허가와 건설공사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나.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신축 계획 변경(취소)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함.

*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결

-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18. 10. 19.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물	계양구 효성동 513-4	660.0	2,392,100

나. 사업계획 취소배경

ㅇ 계양구 지역은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시급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구청의 영구임대주택 건설반대로 사업 진행이 중지된 상황임.

ㅇ 사업 강행 시 건축협의(허가), 민원대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실시설계 등 사업 강행 시 매몰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어 효성2단지 우리집(영구임대주택) 사업계획(신축)을 취소하고자 함.

다.  추진경위

ㅇ 2018. 6.: 설계공모 공고

ㅇ 2018. 9.: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 의결

ㅇ 2018. 9.: 설계용역 착수

ㅇ 2019. 3.: 설계용역 중단 및 사업 보류통보

라. 위치도

마. 현황도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취소)재산

(단위 :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면적	기준가격	변경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	건물	계양구 효성동	513-4	대	401.7	660.0	2,392,100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축 취소	주거 재생과

※ 시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만 취득(취소) 대상임.

③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 이전(취득 및 처분) 계획안

1. 의결주문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이전(취득 및 처분) 계획안에 대하여 아래 주요내용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도화구역 내 대학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청운대 간 체결한「공유재산 매매계약 변경협약(‘12.12.)」에 따라 도화구역 준공 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합계	7필지	2,566.4	3,336,320
토지	도화동 37-5	121.0	157,300
″	도화동 122-92	47.0	61,100
″	도화동 255-1	9.6	12,480
″	도화동 255-2	1,002.8	1,303,640
″	도화동 651-13	166.0	215,800
″	도화동 651-19	1,108.0	1,440,400
″	도화동 651-20	112.0	145,600

* 기준가격: 2020년 개별공시지가(1,300천원/㎡) 적용

나. 소유권이전 사유

○ 인천시와 청운대 간 체결한「공유재산 매매계약 변경협약(‘12.12.)」에 따라 준공 후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청운대에 처분

- 2012. 1.: 공유재산 매매계약(인천시↔청운대)

※ 특약사항

∙인천도시공사가 대상토지의 정형화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매각 개요

∙전체면적: 57,500㎡(금회 56,350㎡ + 추후 매각 1,150㎡*)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라 준공 후 이전 가능한 국유지(도로) 2필지

- 2012. 12.: 공유재산 매매계약 변경 협약(인천시↔청운대)

※ 대상부지 정형화에 따라 매매계약 면적(56,350㎡)의 증․감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교환이 우선 필요한 토지는 현 소유자인 도시공사와 청운대가 소유권이전     (公社→청운대 이전 6,781㎡)

∙무상이전: 인천시교육청 소유 토지 236.1㎡

∙준공 후 무상이전: 국․공유지 1,249.4㎡

∙준공 후 유상이전: 국유지 2필지 1,150㎡

최초 (‘12. 1.)	합계	‘12. 1. 旣이전	토지교환 (공사→청운대)	무상이전		유상이전
				교육청 토지	국․공유지 (준공후)	국유지 (준공후)
56,350.0㎡	56,350.0㎡	48,083.5㎡	6,781㎡	236.1㎡	1,249.4㎡	1,150.0㎡

※ 대상부지 도면

	유상이전
	무상이전

651-19 651-13	255-2 37-5 651-20 122-92 651-19 255-1 651-13
최초계약(‘12. 1.)	부지 정형화(‘12. 6.) 및 준공(‘19. 3.)

다. 소유권이전 절차: 도시공사→인천시→청운대

○ 공유재산 취득(도시공사→인천시)

- 도화구역 실시협약 보완협약(‘11.11.)에 따른 취득(취득비용 없음)

․ 도화동 37-5 등 7필지, 2,566.4㎡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 보완 협약(‘11. 11. 市↔公社)

◦(목적) 대학 유치사업을 위하여 市와 公社간 재산이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

◦(公社가 市에 이전할 재산) 토지 57,500㎡

- 구)인천대본관(토지 26,583㎡, 건물 25,517㎡), 구)인천대본관 인접 이전토지(30,917㎡)

◦(市) 전문대재배치부지 등 公社로 이전, 선인체육관을 公社로 이전하고         토지대금 일부 상계

○ 공유재산 처분(인천시→청운대)

- 매각(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협약(‘12.12.)에 따라 유․무상 이전)

구분	합계	무상이전	유상이전	비고
면적(㎡)	2,566.4	1,416.4	1,150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협약(‘12.12.)」에 따른 추가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제8호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유상이전
	무상이전

651-19

255-1

651-13

651-20

255-2

37-5

122-92

4.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2,566.4	3,336,320
1	토지	도화동	37-5	도	-	121.0	157,300	협약에 의한 취득	재정 관리 담당관
2	″	″	122-92	″	-	47.0	61,100
3	″	″	255-1	″	-	9.6	12,480
4	″	″	255-2	″	-	1,002.8	1,303,640
5	″	″	651-13	″	-	166.0	215,800
6	″	″	651-19	″	-	1,108.0	1,440,400
7	″	″	651-20	″	-	112.0	145,600

○ 처분(감소)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2,566.4	3,336,320
1	토지	도화동	37-5	도	-	121.0	157,300	매각	재정 관리 담당관	무상
2	″	″	122-92	″	-	47.0	61,100			무상
3	″	″	255-1	″	-	9.6	12,480			무상
4	″	″	255-2	″	-	1,002.8	1,303,640			무상
5	″	″	651-13	″	-	166.0	215,800			유상
6	″	″	651-19	″	-	1,108.0	1,440,400			무상124㎡ 유상984㎡
7	″	″	651-20	″	-	112.0	145,600			무상

※ 처분면적 2,566.4㎡(무상 1,416.4㎡, 유상 1,150.0㎡)

5. 참고자료

-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이전 계획 1부.

도화구역 내 청운대 부지 소유권이전 계획

도화구역 내 대학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청운대 간 체결한「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 협약(‘12.12.)」에 따라 준공 후 소유권 이전키로 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 2012.  1.: 공유재산 매매계약(인천시↔청운대)

- 토지 56,350㎡, 건물 25,517.4㎡

※ 특약사항

∙인천도시공사가 대상토지의 정형화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매각 개요

∙전체면적: 57,500㎡(금회 56,350㎡ + 추후 매각 1,150㎡*)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라 준공 후 이전 가능한 국유지(도로) 2필지

○ 2012. 1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 협약(인천시↔청운대)

- 대상부지 정형화(‘12. 6.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매매계약서 변경

※ 당초 매매계약 면적(56,350㎡)의 증․감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교환이 우선 필요한 토지는 현 소유자인 도시공사와 청운대가 소유권이전     (公社→청운대 이전 6,781㎡)

∙무상이전: 인천시교육청 소유 토지 236.1㎡

∙준공 후 무상이전: 국․공유지 1,249.4㎡

∙준공 후 유상이전: 국유지 2필지 1,150㎡

최초 (‘12. 1.)	합계	‘12. 1. 旣이전	토지교환 (공사→청운대)	무상이전		유상이전
				교육청 토지	국․공유지 (준공후)	국유지 (준공후)
56,350.0㎡	56,350.0㎡	48,083.5㎡	6,781㎡	236.1㎡	1,249.4㎡	1,150.0㎡

※ ‘12.12. 매매계약 변경협약에 따른 토지교환(소유권 이전) 현황

◦ 청운대→公社: 8,266.5㎡,  公社→청운대: 6,781㎡

* 잔여면적 1,485.5㎡는 교육청 및 국․공유지(준공후) 토지로 무상이전

※ 대상부지 현황도면

	유상이전
	무상이전

651-19 651-13	255-2 37-5 651-20 122-92 651-19 255-1 651-13
최초계약(‘12. 1.)	부지 정형화(‘12. 6.) 및 준공(‘19. 3.)

2. 주요 추진경위

○ ‘12.  1.: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市↔청운대)

- 토지 56,350㎡, 건물 25,517.4㎡, 매매가액 63,115백만원

○ ‘12.  6.: 도화구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부지 정형화)

- 청운대학교 부지 확정: 57,500㎡

○ ‘12. 1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협약 체결(市↔청운대)

- 부지 정형화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호간 협의 조정

○ ‘13.  1.: 公社↔청운대 간 토지교환 완료

- (公社→청운대) 6,781㎡, (청운대→公社) 8,266.5㎡

○ ‘13. 11.: 교육청 토지 이전(市→청운대) 완료(236.1㎡)

○ ‘19.  3.: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도화구역 준공

※ 청운대부지 소유권이전 면적 변동 현황

구 분		최초(‘12.1.)	변경협약(‘12.12.)이후	분할측량(‘19.3.) 후 최종
합 계		57,500.0㎡	57,500.0㎡	57,500.0㎡
이전완료		56,350.0㎡	55,100.6㎡	54,933.6㎡
준공 후		1,150.0㎡	2,399.4㎡	2,566.4㎡
	무상		1,249.4㎡	1,416.4㎡
	유상	1,150.0㎡	1,150.0㎡	1,150.0㎡

○ ‘20.  8.: 소유권이전 관련 법률자문 및 청운대 협의

- 매각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분할납부 등

3. 소유권이전 계획

□ 대상토지

○ 위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37-5등 7필지

○ 면적: 2,566.4㎡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천원)	비고 (市→청운대)
1	37-5	도	121.0	157,300	무상
2	122-92	도	47.0	61,100	무상
3	255-1	도	9.6	12,480	무상
4	255-2	도	1,002.8	1,303,640	무상
5	651-13	도	166.0	215,800	유상
6	651-19	도	1,108.0	1,440,400	무상124㎡, 유상984㎡
7	651-20	도	112.0	145,600	무상
합계			2,566.4	3,336,320	무상1,416.4㎡, 유상1,150.0㎡

* 기준가격: 2020년 개별공시지가(1,300,000원/㎡) 적용

□ 소유권이전 절차

○ 도시공사에서 소유권이전 받아 청운대에 유․무상 이전(公社→市→청운대)

- 公社→市, 소유권 이전 근거

※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협약 보완 협약(‘11. 11. 市↔公社)

◦(목적) 대학 유치사업을 위하여 市와 公社간 재산이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

◦(公社가 市에 이전할 재산) 토지 57,500㎡

- 구)인천대본관(토지 26,583㎡, 건물 25,517㎡), 구)인천대본관 인접 이전토지(30,917㎡)

◦(市) 전문대재배치부지 등 公社로 이전, 선인체육관을 公社로 이전하고          토지대금 일부 상계

○ 공유재산 취득(公社→市)

- 도화구역 실시협약 보완협약(‘11.11.)에 따른 취득(취득비용 없음)

․ 도화동 37-5 등 7필지, 2,566.4㎡

○ 공유재산 처분(市→청운대)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협약(‘12.12.)에 따른 유․무상 이전

구분	합계	무상이전	유상이전	비고
면적(㎡)	2,566.4	1,416.4	1,150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변경협약(‘12.12.)」에 따른 추가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 제8호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추진계획(안)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소유권이전 협의 (도시공사→시)		2020. 12.			∘ 현 소유자인 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신청 및 협의		□	인천시 도시공사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2021. 1.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 재산에 대한 취득(도시공사) 및 처분(청운대) 계획		□	인천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2021. 3.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소유권이전 재산에 대한 취득(도시공사) 및 처분(청운대) 계획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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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 소유권이전 (도시공사→시)		2021. 4.			∘ 시의회 의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 소유권이전 등기(도시공사→시)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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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일상감사		2021. 5.			∘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 - 공유재산 처분: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또는 5,000㎡ 이상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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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 등기)		2021. 6.			∘ 인천시↔청운대 간 매매계약 체결 ∘ 소유권이전 등기(시→청운대)		□	인천시 청운대

※ 공유재산 심의회 등 관련절차 일정 및 추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위치도

항공사진

	유상이전
	무상이전

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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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37-5

122-92

항공사진